윤은 북한 위협, 국회 예산을 반쯤 비울 것이라고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의 유례없는 전면 불매운동으로 이어진 당파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화요일 국회에서 연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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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은 연설에서 북한의 또 다른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말하면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북한이 이미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국제사회에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말했다.

국방력 강화, 참전용사 승진, 장병들의 사기 강화로 누구도 과소평가할 수 없는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윤 장관은 안보 위협에 대응해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어트 등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와 장거리 포병 요격체계 고도화에 5조3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로봇, 드론 등 유인·무인 연합무기 체계의 전환과 군사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 전장을 위한 전력확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조국에 대한 충성이 강한 국방의 기초라고 말하며 장병들에 대한 예산도 제시했다.

“현재 82만원인 군인 급여를 내년에는 130만원(월)으로, 2025년까지 20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정부가 반도체, 원자력 등 첨단기술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붕괴된 원자력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원전 수출과 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기술 연구개발과 원전해체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양자컴퓨팅, 항공우주, 인공지능, 첨단생명공학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기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4조9000억원의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총지출은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윤 대통령은 축소의 배경으로 느슨한 재정관리를 꼽으며 전 문재인 정부를 지목했다.

그는 “재정적자가 급격히 확대돼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인 1000조원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축소에도 불구하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약자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준 중위소득을 조정해 기초생활보장에 약 18조7000억원이 반영됐다. 정부는 또 저임금근로자, 특수근로자, 예술가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 범위를 27만8000명까지 확대한다.

유례없는 불매운동

윤 의원의 18분 연설은 민주당의 부재로 인해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300석 중 약 60%를 점유하고 있어 대통령이 연설을 했던 본회의장 바닥이 대체로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대통령 도착을 앞두고 연설 직후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사당 앞 로비에 모여 “야당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 의원의 연설 후 약 30분 만에 열린 비공개 브리핑에서 이명박에 대한 수사를 “정치적 박해와 독재라고 불렀다”고 말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지도부의 발언을 인용해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자 야당을 마음대로 구조조정하려는 윤 정부의 시도”라고 말했다.

당 측은 “이명박과 그의 측근에 대한 혐의가 조작임을 보여주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 다수당으로서 안타까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 검찰이 이 의원이 연루된 부동산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 본청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2018년부터 2018년까지 8년간 이 시장을 역임한 경기도 성남시 부동산 사업의 민간 수혜자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2021년 국회 질의로 처음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본청 수색에 더해 이씨가 ‘오랜 친구’이자 ‘거의 나 자신’이라고 부른 김용도 주말에 별도 조사에서 구속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운영하는 싱크탱크 김 부국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2022년 대선 경선 자금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의당과 함께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에서 화끈한 마이크를 잡은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윤씨는 미 하원 의원들에 대한 발언을 하던 중 한국식 모욕적인 발언을 하다 적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아직 국회에 직접 사과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국외여행 중 욕설을 퍼부어 국민들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이 기자들에게 말했다.

“정치에서는 이런 욕설이 용납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연설할 수는 없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불매운동에 대해 여당인 민중당 임시위원장은 정진석 의원은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국회의 과반수를 남용하고, 당 대표에 대한 형사고발을 변호하기 위해 정의를 정치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대화보다 양극화의 길을 택한 것이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치 생활 20년 동안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민주당 지도부는 수사를 비난하며 서울 용산 청와대와 감사원 앞에서 일련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아린 기자(arin@heraldcorp.com)
신지혜 (shin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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