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행정부·야당 수사 가속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연루될 수 있는 과거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전 행정부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일각에서 수사를 ‘정치적 지배’라고 비난하면서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죽음과 송환

검찰은 2020년 남측 어업관리사를 북한군에 피살시킨 사건과 2019년 북한 선원 2명을 송환한 사건 등 2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 문재인 정부 고위급 간부 2명이 어업관리사 사망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토요일 체포됐다.

지난 9월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어업 관계자 이대준. 2020년 2월 22일 대한민국 해역에서 실종된 후. 당시 해경은 이씨가 탈북을 시도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윤 정부는 이를 번복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씨의 탈북 의사를 밝히지 않고 고의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13일과 8월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 16은 10개 이상의 위치를 ​​습격했습니다. 8월 압수수색에는 공직자 사망 당시 국정원장, 국방장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박지원, 서훈, 서욱의 가택이 포함됐다.

압수수색 이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정치적 기준’에 기반한 수사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박서훈과 서훈에게 심문을, 문 대통령은 서면으로 질문에 답할 것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다.

이와 함께 2019년 북한 어민 2명의 송환이 지난해 6월부터 재개되면서 전 정부가 인권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은 7월 11일 조정훈 통일부 대변인이 당초 입장을 뒤집으면서 불붙었다.

“그들을 송환하기로 한 결정은 잘못되었습니다. 북한 어부들은 남한 시민으로 여겨졌어야 했다”고 말했다.

송환 당시 정부는 북한 주민 2명이 16명을 살해한 뒤 남한으로 도주했으며, 탈북 의사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에서는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이들을 송환할 수밖에 없었다고 정부는 결론지었다.

검찰은 수요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에 박차를 가했다. 검찰은 노 회장이 지난 11월 회의를 주재하면서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4일 북한 주민 2명의 송환이 확인됐다.

네버엔딩 대장동

한편 이재명을 둘러싼 수사에는 정치자금의 불법 출처 의혹이 포함됐다.

대장동 개발 스캔들은 대선 때부터 이명박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이씨는 시의장으로 재직하면서 경기도 성남 대장동과 그 주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민간기업의 이익을 회수하고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한다. 집권 여당인 민중당과 검찰은 그가 이 프로젝트에서 부적절한 이익을 얻었다고 비난했다.

이 사건은 최근 이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업가인 유동규가 이 부회장의 측근인 김용에게 8억원을 넘겨줬다고 진술하면서 불법 정치자금 조달 의혹으로 번졌다.

김씨는 수요일에 체포되었다. 검찰은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본당 사무실을 급습했지만 의원들과 8시간 동안 대치 끝에 철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명박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포함해 특별수사팀에 이 사건을 전면적으로 수사하라고 요구하며 의혹에 반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특별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특별조사단을 발족해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벌이기로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검찰총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이 의원은 “(대통령과 여당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확신한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3월 2일 TV 대선 토론회에서 윤 후보에게 윤 후보에게 무소속 수사팀을 꾸리는 데 동의하느냐고 물었지만, 윤 의원은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고 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이 사건을 둘러싼 다양한 의혹에도 연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고 이씨는 주장했다.

그러나 민중당이 단호하게 거부했기 때문에 독립 변호인이 될 것인지 여부는 이미 불분명하다.

이 의원은 야당의 국회 다수당을 언급하며 “여당이 거부하면(독립수사) 당의 힘으로 반드시 밀어붙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중당 대표가 독립 수사를 시작할 전망은 어둡다. 김도읍은 그러한 조사를 수립하는 법안의 마지막 관문인 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또한 윤 사장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독립적인 수사팀 법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정연 (j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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